정보통신망 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4년 11월29일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처음서비스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법률을 보시면, 2014년 11월29일 이후 앞으로는 전자적 전송매체((이메일, 문자, 음성 등)에 대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자적 전송 매체를 발송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50조) 이를 위반하고 보내는경우 이용에 대한 제약을 받을수 있습니다.(법률 제50조 4항)이용자의 어길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률 제76조) 법률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하기의 내용보러가기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추가로 네이버의 (광고)문구는 스팸키워드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내용] [KISA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