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문자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신설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이 신설되었다는 거 아시나요? 선거문자를 발송하실 때 숙지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공직선거법 선거운동문자 개정사항을 작성하겠습니다. 예비후보자님들께서는 확인하시고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개정 2012.01.17)]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60조의3제1항제7호 및 법 제82조의4제1항제3호/신설 2012.01.17)]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의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전송일 전일까지 별지 제15호의4서식의(다)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2회 이상의 신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 선관휘 신고서를 첨부하였으니 아래 다운로드를 클릭하셔서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




1. 문자메시지 이용(법 제60조의3, 제82조의4, 제82조의5, 제109조)
(1) 주체 :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 예비후보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한 예비후보자등록이 수리된 자를 말함.

(2) 방법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 전송.

(3) 유의사항
-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전송할 수 없음.
-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음.
- 문자메시지를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5회(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신분으로 전송한 횟수를 모두 포함)를 넘을 수 없음.
- 수신대상자 수가 20인이하 일때, 1)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 2)무료전송서비스 이용한 경우 횟수에 산정되지 않음.

(4) 횟수산정방법
- 1회의 문자메시지 발송의뢰를 받은 발송대행업체가 통상의 문자메시지 발송방법에 따라 선거구민이 동일한 내용을 1회 수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을 1회로 보아야 하며, 전송 작업상 불가피한 이유로 전송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전송하더라도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10. 4. 1)
- 컴퓨터를 이용하여 최초로 발송하는 동보통신은 전송횟수의 제한을 받을 것이나, 문자메시지를 받고 수신자가 질문내용을 선택하여 회신한 경우 추가로 발송되는 1:1 자동 문자메시지 전송은 전송횟수가 제한되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10. 4. 2)
- 수신자의 성명을 달리하여 동일한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1회로 보아야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10. 4. 15)
- 그룹별로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그 내용별로 횟수를 산정하여야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10. 4. 15)
-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이 아닌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하여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이하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횟수가 제한되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에 해당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10. 4. 15)

2.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법 제60조의3, 제82조의5)
(1) 주체
- 예비후보자

(2) 시기
- 예비후보자 등록이후부터

(3) 방법
-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 전송
※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에 한하여 허용된 것이므로 정당/입후보예정자나 제3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용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으며,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나 방법을 명시하여야 함.

3. 인터넷/전화이용 선거 운동시 준수사항(법 제82조의5, 규칙 제45조의4)
- 전자우편/전화(직접통화 제외)/문자 메세지로 선거운동 목적 정보전송시 다음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하여야 함.
-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됨.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됨.
[벌칙] 법 82조의5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55조제4항).

법규안내센터 전화번호 02)503-17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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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처음서비스


2012년 4월 11일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
이미 2011년 12월 13일부터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신청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예비 후보자분들께서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찾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제 60조의 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개정 2005.8.4>), 제 82조의 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의거하여 예비후보자들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
  2. 전화
  3. 문자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4. 이메일(전자우편)

■ 이제부터 이메일 발송으로 선거운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선거메일 뿐만 아니라 모든 메일을 발송할 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권고하는 이메일 발송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DB출처, 수신거부, 발신처 정보)을 지켜서 발송해야 합니다. 선거 메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메일 발송 시 하단부에 꼭 지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처음서비스에서는 아래 법적 준수사항을 고려하여 수신거부 링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제 82조의 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①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이메일 하단부
  ex)1)본 메일은 공직선거법 (제 60조의 3, 제 82조의 5 ) 의 규정에 의거 제 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000(이)가 제작, 전송하는 선거 정보메일입니다.
  2)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3)제 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000 | 전화번호 00-000-0000 | 이메일 0000@0000.000

* 선거메일 제목 시작되는 부분 “ [선거운동정보]”임을 꼭 표시해 줍니다.
  ex) [선거운동정보] 000구 예비후보자 000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들의 이메일 혹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수신동의”가 되어 있는 DB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신동의”한 고객 DB를 가지고 있는 후보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단부에 DB출처 정보를 작성하실 때 “ 귀하의 이메일 주소는 『www.000.co.kr』에서 수집하였습니다 “ 라고 수집한 출처를 정확하게 명시하여 주세요.

선거기간(투표일 전 120일) 중에 [선거운동정보] 라는 점을 명시하고 수신거부 링크를 제대로 갖추어 수신거부가 된 수신자들에게는 메일이 다시 가지 않도록 DB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히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자 (SMS, LMS)로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 사항을 알아 볼까요?! ^^

예전에는 직접 개개인으로 문자를 발송했다면, 금번 선거법 개정으로 이제는 문자메시지를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同報通信)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 60조의 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 82조의 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1. 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2.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하며
  3.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다.
  4.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궁금합니다.
Q 1 )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정보로 발송하는 문자에 URL을 표시하여 터치하거나 복사하면 예비후보자의 모바일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 제82조의5, 제 109조에 따른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 귀문과 같이 인터넷 상의 파일 주소(URL)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 법규안내센터(02-503-1790) >

Q 2 ) 선거 메일 또는 문자(SMS)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선거메일을 받으시는 수신자들은 신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을 규제하고 있지만, 선거관련 메일 또는 문자는 영리목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단, 아래 알려드리는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스팸신고가 가능합니다.
    ▶스팸으로 메일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째, 선거운동정보 사실. 수신거부 장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둘째, 수신거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문자나 이메일을 전송했을 경우.

이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신자분들께서는 명확하게 수신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표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TIP)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은 ‘11.12.13일부터 선거 전날인 ‘12.04.10일까지 발송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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